미 "북한 노동자가 가공한 해산물 수입 제재 가능"...추가 대북제재 시작되나

지난 8월 29일 중국 북동부 지린성의 한 강가에서 중국인 관계자들이 관광객용 고무보트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AP]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해산물과 다른 물품의 수입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간접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뉴스 등 외신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해산물 소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단속 조치를 통해 해당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P통신이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물을 소비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대는 셈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 세계에 노동자 수만명을 파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 기준 약 2억~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는 제품 중 일부가 미국에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캐나다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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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온 직후 월마트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체 로런스 홀세일도 자사 공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서 외국 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 금지 조치를 포함시킨 이유다. 다만 기존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허용이 안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크리스 스미스(공화) 하원의원은 "미국 노동부 조사 결과 중국산 수출품 12개 품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며 "CBP는 면밀한 검사를 통해 다양한 해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