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 정책 바뀌고 있다"..北 기업 폐쇄 명령에 환영

[사진=AP/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대북 압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28일(현지시간)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대북 제재 이행을 주제로 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손턴 대행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으로부터 고르지는 않지만 확실한 진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을 봐왔다"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손턴은 "우리의 과제는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꾸준히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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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시걸 맨델커 재무부 차관도 "대북 압박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가 결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중국 내 북한 기업을 120일 이내에 폐쇄토록 한 조치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대북 석유 수출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문제 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대상을 표적으로 삼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답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공표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제재 동참 폭을 대폭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화답으로 그동안 대북 대응을 두고 균열을 빚었던 두 나라가 최근들어 공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3박4일 일정으로 방중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은 이번 방중 기간 11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언론은 상무부가 중국 내 일부 북한 기업과 해외에 중국과 북한이 함께 설립한 기업의 폐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관영언론 중국중앙(CC)TV,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은 28일 이 소식을 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CCTV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하는 보도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사진을 게재해 북한 식당이 타격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대부분은 중국과 합자·합작 형태로 알려져 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북한의 개인 혹은 단체의 조인트 벤처, 합자회사, 외자기업에 대해 120일 내, 즉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이 해외에 함께 설립한 기업도 폐쇄 대상이다. 비영리·비상업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은 제외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