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촛불' 밝힌 정치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출발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다. 김 대법원장 인준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정부·여당과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에 합의하고 찬성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은 국민의당과 청와대 측이 공식 부인하면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뒷거래 의혹과 상관없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구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개혁의 첫걸음인 선거구제 개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구제 개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심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 연대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축이 되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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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종걸·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주호영·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노회찬·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동영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당시 독일과 스위스만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니 성공했다”면서 “제도를 바꾸면 문화도 바뀌고, 도랑을 따라 흘러가는 물도 바뀌게 된다”며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광화문의 촛불이 여의도로 옮겨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1987년에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화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정 연대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 뜻이 정당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대표적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기를 600g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400g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2kg을 샀는데 2.5kg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유하면서 “이런 부당 거래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일갈했다.

◆20대 국회는 성공할까···한국당이 관건

선거구제 개편의 성공 여부는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선거구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선거구제 논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저잣거리의 흥정 수준밖에 안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를 설득하고 협상하는 물밑작업도 주저 없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지 탐구도 해야 되지만 뜻이 다른 정파를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한국당까지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은 과거 정개특위에서도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정개특위 역시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구성된 정개특위는 올해 1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지만, 10월에는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