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수입안한다던 중국 수입재개

 

지난 2월 북한산 석탄의 수입 중단을 선언했던 중국이 석탄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6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철광석망이 27일 전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이후 5개월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8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중단 조치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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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27일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자세한 설명없이 "안심하라.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반드시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2321호 결의를 채택했고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지를 밝히며 석탄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무역에서 석탄은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이 지난해 대중 석탄수출로 벌어들인 액수는 약 11억8000만달러(약 1조357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1∼8월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22억8241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수입 중단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북수입액이 13.5%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중국과 북한간 무역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해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