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확정…시기·방침 국제기구와 협의

[사진=연합]

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지원 시기 등에 대해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강행하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21개월 만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하게 됐고,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제공 및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 달러를 모두 공여하는 것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분할 지원할지 한번에 지원할지, 언제 첫 지원을 할지 등은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상황 등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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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이탈도 우려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지 만 이틀 만에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빌려 "북한이 처벌받아야 할 시기에 동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인도지원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 미국에도 알렸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미국과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했다"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