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중 도시간 FTA는 크라우드펀딩퉁(通)으로 시작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계기로 한·중 통상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정부는 유통·관광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협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개방분야 열거)에서 ‘네거티브 방식’(미개방분야 열거)으로 진행하는 등 기존 시장을 대폭 자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무엇을 담아야 양국이 서로 윈윈하고 현재의 통상위기도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다.

그동안 한·중 간 경제협력에서 중국은 생산공장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중국 내 인건비 지속 상승과 고부가가치산업 고도화, 내수경제로의 구조조정 전환 정책, 유럽·미국 등 글로벌시장의 침체로 노동밀집형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시장에 대한 최종 소비재 수출이 미래 주요 통상구조가 될 것임을 말해준다.

중국 시장 개척에는 문화와 심리, 시장특성에 대한 파악은 물론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31개 지방도시와 통상협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안한 한·중 도시 간 FTA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직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가 제한되고, 외환관리 제약을 크게 받는다. 중국 도시와의 FTA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만약 성사되면 두 도시 간 주민들과 기업들이 서로의 도시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무역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경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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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중 도시 간 FTA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4차 기술혁명 중심의 산업발전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IP경제, IP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IP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활용 성과는 미미(2013년 기준 지식재산 출원 규모 순위 1위 중국·한국 4위, 활용 순위 한국 10위, 중국 22위)하다. 따라서 한·중 도시 간 FTA의 의제 중 하나로 IP금융 연결 시범제도 실행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퉁(通)이 좋은 예다. 한·중 크라우드펀딩퉁은 크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 내 크라우드펀딩시장 투자 및 중국인의 해외(한국) 크라우드펀딩시장 투자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산(한국금융 중심도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중국의 칭다오(중국 금융자산관리 시범도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연계해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핀테크 영역에서 자본시장 국제 금융협력의 선도적인 시범효과가 크다. 자본시장 간 연결, 위안화 국제화 연결, 일대일로 연결, 지불결제시스템 연결, 상품 연결, 혁신 연결, 인재 연결, 시장 연결을 의미한다.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 간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와 다른 도시와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가능하다.

한국 혁신기업이 한·중 크라우드펀딩퉁을 통해 융자에 성공할 경우 브랜드 가치 상승과 홍보 및 입소문 효과가 기대된다.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다. 특히 기술력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IP금융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계적 브랜드에 투자하고, 창업자는 세계적 금융기관 및 해외 투자를 받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일자리·금융시장·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