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성장 비전전략 필요하다]선진국 산업구조 재편 벤치마킹 '한국형' 신산업 창출해야

주요 선진국 신 산업성장 비전전략[자료=관련 정부부처,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주요 선진국들은 저마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국가적으로 나선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중국의 ‘제조업 2025’, 일본의 ‘산업부흥전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의 경우 2025년까지 자국 내 제조업 전체를 단일 가상공장으로 연결한 스마트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에 기업을 두고, 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향후 30년 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혁신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신시장 창출 등 산업부흥전략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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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이들 경쟁국들을 따라 잡으려면 이들의 신산업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 강점인 제조업에 ICT 접목 

독일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독일은 숙련된 노동력 감소, 미국 주도의 디지털화에 범국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들고 나왔다.

이는 독일이 강점을 지닌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스마트공장 등 첨단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는 개념이다.

독일은 2025년까지 자국 내 제조업 전체를 단일 가상공장으로 연결한 스마트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근로자와 경영자의 생산이익 분배, 공공재와 서비스를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인 틀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디지털 시대의 전문인력, 새 일자리에 걸맞은 교육 등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의 역할에 혁신을 꾀하고 있다.

◆미국, 로봇산업 집중 육성

미국은 주요 미래 산업으로 로봇 산업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 로봇계획(NRI)’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어 로봇 기술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신산업 성장의 4대 중점 과제로 안보, 첨단소재, 제조공정, 로봇 기술을 꼽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이 추진한 최대 민·관 협력 사업 '유럽 로봇 산업 파트너십'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잡고 로봇시장을 공략하는 내용의 첨단 제조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혁신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최근 중국은 30년 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을 목표로 혁신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제조업 2025’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로봇 기술의 경우, 중국은 기술보유 기업을 인수하는 데 지난 한 해 89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글로벌 로봇 제조 기업 인수·합병(M&A)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중국 메이디그룹이 세계 3위 기업 ‘쿠카’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정부는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 '제13차 5개년 과학혁신계획' 등을 마련해 10대 핵심 로봇 및 핵심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 산업부흥 지원 위해 규제완화 나서

일본은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육성 및 확보, 지역혁신 등을 산업부흥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일본은 '로봇신전략'을 발표한 뒤 5월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를 설립했다. 5개년 중장기계획을 담은 로봇신전략은 AI, 빅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로봇 개발을 선도하자는 내용의 국가 전략이다.

이 전략의 법적 기반은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두고 있다. 민간설비투자 확대→임금 증가→기업실적 개선 등의 경제 선순환 실현이 이 법의 제정 취지다.

기업단위 규제 특례를 만드는 ‘기업실증특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해당 기업이 사업추진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