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강 잡고 조직재편…재벌개혁에 한 발 디딘 공정위

현상철 기자 2017-09-13 17:4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특히, 개혁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직원 단속과 재취업 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금지 등을 담은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재벌개혁 추진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제기될 수 있는 내부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재를 위한 법 위반 혐의 자료 확충과 이를 전담할 조직까지 ‘밑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한 ‘공정위 신뢰 제고 TF’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마련한 최종 신뢰제고안을 공개했다.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토론회에서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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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제고안은 사건 처리절차와 조직문화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만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TF를 꾸리겠다고 밝혀 왔다.

우선 조사부서 5~7급 직원도 취업심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주로 수사, 조세, 감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7급 이상 직원을 취업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직권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중징계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비공개였던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과정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합의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교환이 생략된 채 결과만 기재돼 왔던 것을 개선,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사건처리를 개인이 아닌 팀이 맡아 하는 팀제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논의한다. 단독 처리 시 사건처리 방향설정 오류 가능성이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신뢰제고안이 확정되면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위는 재벌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기업집단국 신설과 정원 60명 증원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벌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때부터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과거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재벌개혁 추진의 핵심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은 40~50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잠재적인 조사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라고 언급하면서 조사완료 시점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내부개혁은 재벌개혁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 갑을관계 해소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볼멘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가 먼저 재취업‧대기업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그간 제기돼 온 공정위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향후 대기업에 대한 재벌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