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공방]내려라 vs 못 내린다...실손보험 놓고 정부·업계 줄다리기

전운 기자 2017-09-13 15:14

실손보험료 인하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험업계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에 있지만 보험사들은 인하 근거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민간 보험사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보험료 조율 정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막무가내식 보험료 인하 정책
정부는 대선 공약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내걸었던만큼, 관련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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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이르기 때문에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보와 민간보험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와 국민 총 의료비 적정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는 본격적인 실손보험 인하를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100억원을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내릴 것도 권고했다.

▲의료계 “손해율 증가는 보험사 탓”
의료계도 보험업계를 공격하고 나섰다. 정부의 압박에 의료계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국민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지불한 보험료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실손의료보험의 애초 취지와 달리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민간보험 정책을 내놓는 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우려의 뜻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며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궁지 몰린 보험업계 “억울하다”
궁지에 몰린 보험사들로서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건강보험의 확대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은 커녕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탓에 연간 1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액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이르렀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131%가 넘는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를 넘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계약은 전체 3300만건 가운데 40만건으로 1.2%에 불과하다는 주장했다. 실손보험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30%에 달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된 사실이 입증됐다"며 "41만건의 부당 책정에 대해서 보험사의 소명도 듣지 않고 인하율을 확정 짓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보험료 인하 정책을 도와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