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제단체 '통상임금 해법필요' 공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과 차례로 만나 기업의 일자리 확대 노력과 노사관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김 장관 취임 이후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과 첫번째 공식 상견례 자리인 데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이 부각된 시점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은 김 장관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재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물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고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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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북핵 리스크 등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재계는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추진과 통상임금 이슈,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중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기업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 이후 비단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가 최대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등 4당 대표를 만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의 틀 전환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 관련 5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 다 합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고, 같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통상임금 기준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산입 범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 통상임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경제계의 입장이 정부 측에 어느 정도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나 압박보다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