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판 지대개혁해야"...정부 멍석깔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5일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추가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일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인 ‘고삐 풀린 지대(地代)’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는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논리를 인용하며 ‘지대 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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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 대표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유세 도입에 대한 유보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보유세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달라 아직 보유세 인상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특히 이날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새로운 추가 규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미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규제가 쏟아져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등은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당장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