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상반기 수출증가율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우리 수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수출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는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2000년 65%에서 지난해 54.5%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9.8%로 1999년(10.9%)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백 장관은 이에 "신규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동력 개발로 수출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노력도 중요하나, 수출이 앞으로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새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백 장관은 우선 "수출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려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가겠다"라며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유도, 수출과 함께 국내 고용 확대와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총 2만5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같은 기간 65조원으로 대폭 늘려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지원하고, 서비스 수출도 202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산업의 고도화·다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백 장관은 "대외 통상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업계는 정부의 수출구조 개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전달했다. 또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