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지침 한국 희망 수준 개정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17.9.2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일 때 최대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지침에서 탄두 무게를 1t(800㎞ 기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7일 이후 25일 만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이번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10분,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10분에 이뤄졌으며, 4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공군이 대량응징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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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9월 중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때 회동하기로 한 뒤 “하반기 다자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3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 복구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