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핵잠수함 건조" 宋국방, 미국에 첫 공식 제기

한국과 미국의 대화 테이블에 '전략자산'이 올랐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비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환경에서 ​'핫이슈'나 다름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회담에서 처음 거론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30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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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 확대를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뿐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과 미군 전략자산 순환·정례배치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국방개혁 완료 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에게 ‘우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했고, 이에 매티스 장관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 양축의 발언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상시와 순환(배치)모두 포함된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도 "송 장관이 전략적 자산 배치 등 확장억제 제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한국에서 오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차원에서 현재 500㎏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잠수함 배치와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정례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비용 및 세계 전략자산 운용 계획 전환을 부담스러워한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을 매티스 장관 등에게도 설명하면서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 시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