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등장하면 통신비 낮아질까?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고용진 의원‧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위수 기자]

‘제4이동통신 메기론(미꾸라지 무리 속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의 생존률이 증가한다는 이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4이통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고용진 의원‧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협 한국SW ·ICT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은 “제4이통을 도입하면 통신비공약 이행,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인프라 제공, SW 산업 발전, 통신산업 해외진출 등 1석5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30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통신정책에서 이들이 제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20대, 30대의 모바일 데이터 월 접속량은 각각 12.2기가바이트(GB), 9GB에 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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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통신사업자 싱텔이 20~30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제4이통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저렴한 5G망을 기반으로한 제4이통이 시장에 진입하면 이통사의 경쟁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의 활성화로 오는 2020년까지 1억5000만까지 가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제4이통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시장포화론’이 허구라는 것.

그는 “통신가입자가 2000만 명일 때부터 ‘시장포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가입자가 6000만명에 달한다”며 “통신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 역시 제4이통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규 이통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춰가겠다. 통신비인하보다, 통신시장 자체를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제4이통의 도입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토론에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시장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과점시장의 특징을 가진다“며 "시장적 특성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요금제의 가격이 유사하다고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에는 저항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제4이통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자금‧설비 등 재무적 상황의 문제지, 이통사의 반발때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제4이통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는 말에는 현재 요금 수준이 높다는 무조건적인 가정이 전제돼있다”며 “요금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요금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