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文 정부, 임대시장 '다주택자' 역할도 인정해야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 교통 공공성 강화, 스마트시티 확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이중 눈에 띄는 내용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아직 키워드 정도만 언급된 수준으로 구체적인 윤곽은 시일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주택 시장에 잠재돼 있는 수많은 다주택자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셈입니다.

다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 '규제 폭탄'을 안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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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져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차단한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정권 시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렸고, 대세 상승을 나타내면서 매집 투자 패턴을 보인 다주택자들도 많았구요. 이들이 지나친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택 시장 교란에 일조한 것은 분명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시장에서의 다주택자는 그 역할이 분명 다릅니다. 이들은 내집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세입자들을 위해 모든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좋겠지만, 공공자본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벌충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이번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 당근책을 꺼내든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징벌적 세제정책에 대해 고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효력을 발휘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임대 소득 노출을 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다주택자를 '만악의 근원'으로 여기기보다,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밝힌 인센티브와 관련한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확실한 유도책이 없다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더욱 꽁꽁 싸맬 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