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검토 논란...외국인 관광객 부담 커질까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명 아트&인터랙티브 음악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이 '사운드 스피어즈'라는 프로젝트 속 풍선에 손을 뻗으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연합/AP]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출국세'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외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9월부터 관광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출국 수속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유도하려면 해외 홍보 활동과 국내 다국어 지원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앞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규모를 400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광을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00만 명을 돌파했다. 일본 관광청은 정부 목표치에 부합하려면 방일 외국인 수를 60% 이상 늘려야 하는 만큼 관광 개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도 세제 개정에 필요한 예산 검토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세금 신설 논의 제안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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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30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는 호주, 한국,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관광 관련 세금 제도를 표본 삼아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광청이 제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은 △ 호주(항공기·선박 이용시 출국세 징수) △ 멕시코(외국인이 24시간 이상 체류시 여행자 세금 징수) △ 한국(항공기·선박 출국자 대상 출국 납부금 부과), △ 미국(비자 면제 외국인 대상 여행 허가 수수료) 등이다. 

이가운데 일본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미 관광청은 지난해 내·외국인 출국자(약 1700만 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00엔의 출국세를 징수했을 경우 연간 약 400억 엔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관광업 등 여행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부정적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11월 초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조정 작업을 거쳐 연내에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도 세재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업계 반발도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