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소득수준 감안땐 선진국보다 높다

[김효곤 기자]

"국가채무가 증가 추세지만, 해외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올때마다 내놓는 말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 등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OECD 평균 112.2%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주장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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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상황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맞췄을 때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 달러에 도달한 2014년의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동일한 소득수준 시점의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미국(68.9%) 등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다.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았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은 2016년 국가채무 비율(38.3%)은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00~2016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11.6%에 달한다.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유럽 국가보다 더 빠르다.

또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많이 늘다 보니, 이자지출 규모도 덩달아 커지며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중인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8%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 프랑스(7.0%), 영국(8.9%) 등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높지 않으나 이자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1.63%로 독일(1.56%)보다 높다. 부채비율이 6배 높은 일본(1.93%)과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양호해도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조달은 이자부담을 초래,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구축하는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