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갭투자 방지책 나온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6·19 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투기세력 근절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서둘러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 가계부채대책과 별도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이나 최근 6·19 대책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이 국지적 과열에 따른 양극화이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대책 중심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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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대 5년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거번에 적용된다.

아울러 갭투자를 잡기위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또 법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 신고제 재도입 등 투기수요방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