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토부, 공적임대 연 17만가구 공급…공적임대주택 비율 9%로 상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연 17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리스크 관리 방침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시스템'을 국토교통 분야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득 주도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 17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달성(6.3% → 9%)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시기의 예측을 위한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화주택 조성, 특별공급 비율 상향,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등 주거약자 대책도 마련한다. 또 한계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지원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의 지원도 마련한다. 또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혁신공간 및 문화·복지공간과 어우러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혁신 2.0'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든 정책은 '함께 잘사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국가 균형발전, 도시재생 뉴딜, 교통비 절감, 교통 공공성 강화 등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