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비 중심에서 벗어나 새 비즈니스모델로 가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5일 강서목민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전화요금과 같은 통신비를 받는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고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5일 강서목민관학교에서 열린 첫 강연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전화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은 “초연결 시대에 통신비가 웬말이냐. 앞으로 통신비는 물과 공기처럼 취급 받게 될 것이고, 통신사는 언제까지 통신비를 받아서 먹고살 것인가”라며 쓴소리를 쏟아내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에 명시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료를 폐지해서라도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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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하고,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골자다. 이와 함께 기본료 2만원으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인위적인 통신비 요금 인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통신비 인하로 수익이 축소되면 5G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유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들의 순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하고 있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내년 2월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회 기간에 선보일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통신속도가 20배 빨라지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현실 간의 갭과 지연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연을 이어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신사들이 5G 시대에는 AR·VR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5G에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 이상의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5G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세울 테니 통신사들은 빨리 수익모델을 만들어 통신비로 먹고사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통신비를 대체할 새로운 수익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통신사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통신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유 장관의 통신비 발언과 관련해 "탈통신을 하라는 발언이지만, 통신사는 수익을 낸 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 방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