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소득재분배 통한 패러다임 교체…사회합의ㆍ재원마련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경제정책을 보면 ‘소득재분배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5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설정한 셈이다.

기존 성장 주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한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러 정책들이 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사다. 다만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나 원전 폐기, 물 관리 일원화 등은 임기 5년 안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일자리 추경의 경우, 정치권 논리에 매몰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의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 尹 "저출산 문제 해결은 최우선 국정과제...출산율 1.0 목표로 가시적 결과 추진"
• 기재부 "금투세 폐지, 현 정부 공약·국정과제…세법 개정시 정부안 확정"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정책들··· ‘사람 중심 경제’ 통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키워드는 ‘사람 중심’이다. 그동안 산업화로 성장한 한국경제를 일자리, 공정경제를 통한 선순환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소득 주도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화두로 꺼냈다. 기존의 낙수효과, 부채를 키우는 성장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를 위해 부처 조율도 끝마쳤다. 성장정책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일자리 등 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해 삼각편대를 형성했다. 성장·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핵심이다.

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국민 기본소득 확충과 임금격차 해소 등도 국정운영 5년 경제정책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일찌감치 ‘일자리 정부’를 천명했다. 그만큼 일자리의 선순환이 향후 문 정부 5년을 평가할 가늠자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국정기조를 밝혀 회원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가시밭길··· 사회적 갈등 해결 관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는 기존 정부의 정책과 달리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재원대책 마련이나 수년간 봉합되지 않은 사안을 임기 5년 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한 과제도 있는 만큼,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원 마련의 경우 5년간 178조원을 제시했는데, 외교‧안보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취임 초 ‘공약가계부’를 만들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추경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임기 5년간 465건의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물 관리 일원화 등 정부 초기부터 진통을 겪는 부분의 갈등 봉합도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로 떠올랐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 전환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 사안이 100대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 자칫 이런 과제에 집착할 경우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