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중국 '슈퍼 감독기구'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서 14~15일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사진=신화통신]

배인선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앞서 금융공작회의에서 직접 설립하라고 지시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회)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금융산업을 최상부에서 관리할 '슈퍼 감독기구'로,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며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할 것이란 예상만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가을 19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로나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당 기관지 인민일보, 베이징청년보 등 현지 언론을 통해 각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금안회의 설립 배경, 역할 기능 등을 살펴봤다.

루레이(陸磊) 인민은행 금융안정국 국장은 17일 당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금안회의 주요 기능은 △금융개혁 발전 추진 △금융업 관리감독 총괄 △통화·재정·산업등 각 정책 조율 총괄을 통해 좀 더 영향력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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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중국 금융업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지만 여전히 부실자산·유동성·그림자은행·외부충격·부동산거품·정부 부채·인터넷금융 등 방면에서 각종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데다가 금융시장 질서가 문란하고, 투기세력이 범람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행위나 부정부패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융 관리감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안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황이핑(黃益平)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 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국무원 산하에 설치될 금안회는 1행3회(인민은행, 은행·증권·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상위기구"라고 강조했다. 1행3회와 상하 수직관계여야 관리감독 기능을 조율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 

황즈룽(黃志龍)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중심 주임도 “1행3회는 금안회의 주요 구성기관으로, 금안회 정책결정의 집행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금안회가 국무원 산하 권위적인 정책결정 기관으로, 국무원 영도(총리, 부총리, 국무위원급)가 수장을 맡고, 사무실은 인민은행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안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전문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 심도있는 개혁과 관리감독 기능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청(劉澄) 베이징 과기대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금안회에 1행3회는 물론 국무원 산하 또 다른 부처들도 편입될 수 있다"며 "이로써 금안회의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007년 3차 금융공작회의 개최에 앞서 1행3회와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구성된 수퍼 감독기관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덩하이칭(鄧海淸) 구주증권 글로벌 수석 경제학자는 국무원 산하에 설치되는 금안회와 별도로 1행3회는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인민은행의 거시정책 관리감독 기능이 금안회로 편입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할지는 두고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