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장은영 기자 =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감(減)원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4일 아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다 폐기할 수는 없다”며 “탈원전보다는 감원전, 탈핵이 아닌 감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탈원전 논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에너지 수급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며 “지금처럼 원전 중심으로 갈 것인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들과 에너지 플랫폼을 공유하지 못하고 고립된 형태로 에너지 수급을 결정한다”며 “에너지 믹스의 조합 형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와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모멘텀(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와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없다”며 “이것은 한 정부가 아닌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방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독일은 25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33년간 다섯 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다”며 “전문가 등의 치열한 토론 없이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일반 배심원 판단에만 맡겨서야 되겠나. 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