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수장 바뀌는 미래부... 내일 유영민號 출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0일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영민 후보자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미래부에서 취임식이 열리면 곧바로 장관직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미래부 장관의 교체는 2014년 7월 취임한 최양희 장관 이후 3년 만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업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창업지원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대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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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신임 장관은 이진규 제1차관과 김용수 제2차관,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펼쳐나간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게 될 유 신임 장관은 미래부 내에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유 신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연결되는 디지털 대변혁"이라고 정의한 만큼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초가 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동통신 등 ICT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R&D(연구·개발) 예산권한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의 R&D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연관된 기술과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패키지지원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련 R&D 예산 추진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연구개발 예산권한 강화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꼽힌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신임 장관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가 이동통신사가 구축할 차제대 통신망 5G 라는 점에서 자칫 이통사들의 5G 투자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통사의 5G 기술투자를 견인하면서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를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유 신임 장관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