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출연연 수장·방통위 상임위원 부재...文 정부 ICT 콘트롤타워 표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방송정책을 이끌어나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부재(不在)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 구축이 늦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수립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3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의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부의 경우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이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4일 청문회라는 변수를 앞뒀으며, 방통위에 내정된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래부는 과학정책을 담당할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줄줄이 만료가 예정돼 있어 업무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8개 출연연 가운데 3개 기관장은 이미 공석이며, 5개 기관장은 올 하반기에 자리를 떠날 예정이다.

김기환 한국철도연구원장은 4월 28일자, 한인우 한국천문연구원장은 5월 23일자로 각각 임기가 만료됐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 6개 기관장들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직에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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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출연연을 통합 관리 지원하는 NST도 이상천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수장 공백을 맞았다. 새 기관장을 선임해야 하는 주체인 NST가 역으로 수장 선임이 급해진 상황이다.

출연연 한 고위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NST 이사장 인사가 완료돼야 출연연의 원장들도 공모에 나설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NST는 물론, 출연연들의 수장 공모 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상황은 더욱 꼬여 있다.

지난 4월 초 퇴임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고삼석 위원, 김석진 위원)만 임명된 상황이다. 방통위법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2명 상임위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셈이다.

상임위원 정원 중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명, 야당인 국민의당 몫 1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과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의당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한 추천을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추천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방통위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방심위 심위위원 9명이 지난달 12일 모두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위원들은 임명되지 않은 것. 그나마 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추천했지만, 나머지 7명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담 부처로 ICT와 과학기술 시너지 창출을 모색해야 하며,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단속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장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 부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