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욱 전 CBSi 대표 방통위원 최종 의결...4기 방통위 진용 구축 초읽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두 달 가량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4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최종 후보자로 허욱 전 CBSi 대표를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서류 공모를 진행했으며 22일 공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심사를 마친 후 허 전 대표를 최종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대표는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CBSi와 CBS노컷뉴스 사장을 지냈다. 이후 인터넷매체 업코리아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를 진행했고, 당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경수 전 KBS 국장 등이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최수만 원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지만, 사전 내정 논란과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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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은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나뉜다.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상임위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연임된 김석진 상임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재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허 전 대표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3명(야2, 여1)으로 진용이 구축된다. 방통위법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3명의 상임위원으로 일정 부분 업무 소화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당도 지난 22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추가 공모에 들어갔으며 23일 공모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완료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전후로 위원장을 비롯한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맞물려 방통위 업무공백이 두 달가량 지속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만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4기 방통위를 이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여야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 과정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내정한 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에서의 의혹과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앞서 후보로 내정했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도 '막말' 논란에 휘말리며 추천이 철회된 바 있다. 당내 기득권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인사로 얼룩져 방통위가 반쪽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