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 미국 이어 일본도 중국 은행·기업 제재 검토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던 중국 단둥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을 겨냥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 조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단둥은행·다롄국제해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는 데 대한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한 뒤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 방안이 시행된다면 단둥은행은 일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롄국제해운의 일본 내 자산 동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조치에 이어 나온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된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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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중국 기업, 중국인 2명 등에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일단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이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미국과 이 은행 간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 조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운송업체인 중국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과 중국인 2명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에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신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YT는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가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조치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준 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일본 정부는 △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 △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압수 등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