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개점 휴업 중] 금융권 외면한 새 정부, 정책 없이 '우왕좌왕'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금융당국 수장을 확정하지 못해 금융권 전반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권 초기부터 금융권을 외면한 행보를 보이자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금융권만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의안으로 부친 은산분리 완화 관련 특례법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그동안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한도를 34~50%로 확대하는 특례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 문제를 놓고 다투느라 관련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사업 자체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본금이 2500억원인 케이뱅크는 현재 여신 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서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유상증자는 불가능하게 됐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나서려던 금융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특례법안은 빨라도 내년 4월에나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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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가상통화 등 관련 내용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금융과 융합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야무야 올 상반기로 연기됐고 이 또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확정되지 못한 채 하마평만 무성하자 관련 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밀리는 것도 문제다.

지난 3월 최종구 전 SGI서울보증 사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장 자리는 4개월째 공석이다. 수협은행 역시 지난 4월 이원태 행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째 행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금융위가 관여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원장 인선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 논의가 미뤄져 은산분리 등 각종 법안이 표류할 확률이 높아졌다"며 "새 정부가 금융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가계부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