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경화·김상조·김이수 임명 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접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며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임명 철회냐, 강행이냐’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버티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야3당은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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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인사 청문 정국의 분수령은 오는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과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 등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고, 이달말 첫 한미정상회담과 다음달 독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외교 수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 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제무대에 외교적으로 부정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주중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인사 청문 정국을 앞두고 야당의 폭넓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문 대통령으로선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는 14일까지 채택돼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까지 준비 일정이 빠듯하다.

야당이 완강히 버티며 문 대통령의 송부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는 강경화·김상조·김이수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하차할 경우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다 당장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 것도 의외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당 간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국회와의 협치를 약속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대목은 개운치 않다. 특히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시급한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고심이다.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에 따라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새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야당을 설득하며 명분 쌓기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한 달째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인선과 안보 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6월 둘째 주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1%)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2%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최고를 기록했다. 민주당도 정당지지율 48%로 1위를 기록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국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 여론을 주시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