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감세...올해 기업부담 166조원 덜어

리커창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대규모 수수료 감면 조치를 쏟아냈다. 올 들어 내놓은 다섯번째 감세 조치로, 이를 통해 중국은 올해 모두 1조 위안(약 166조원)의 감세, 비용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에게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 혹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 품질보증금 예비율 상한선을 기존의 5%에서 3%로 인하 ▲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비세수입 전기료 이외 추가로 징수하는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문기금 징수 취소, 국가 중대 수리사업 건설기금 및 저수지 건설 이주민 지원기금의 수수료 징수율 25% 인하 ▲통신망 번호자원 점유비, 농약실험비, 공안 부문 관련 증명서류비 등 6개 행정사업성 수수료 징수율 인하 ▲은행·보험업 관리감독비 임시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비용 감면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중국이 올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내놓은 감세·비용감면 조치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2830억 위안(약 47조원)을 추가로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네 차례 감세 조치를 통한 7180억 위안의 감세효과까지 더하면 올 한해 기업 부담이 1조 위안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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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 총리는 "7월 1일전까지 온라인에 중앙및 지방정부성 기금및 행정사업성 수수료 목록을 모두 공개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수수료 남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 강력한 감세 의지를 피력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에도 △전기요금 가격 개혁을 통한 전기료 인하, 철도화물운송 가격 인하 △업계협회 부당한 수수료 등 경영서비스성 수수료 인하 등의 감세 조치를 내놓았다. 4월에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 창업투자 등 방면에서 6개 감세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후이젠 상하이재경대 공공경제및 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각종 세금및 수수료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세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중국은 지난해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효과를 보았지만 세금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