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관련 문형표 금주 선고 예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번 주 삼성 합병 찬성 압력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어 안건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 전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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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합병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지원하면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로 공단에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최씨와 법정에 나온다.

형사합의22부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한 공판을 열고 노승일 전 코레스포츠 부장을 불러 신문한다.

노씨는 정유라씨 독일 체류 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삼성의 정유라씨 지원 정황을 확인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7∼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게 된다.

형사합의30부는 5, 7, 9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