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산업통상부 존치 가닥…부처책임제 도입키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원위치시켜 외교통상부의 부활을 계획했지만, 기존 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이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산업부 존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음 주 초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통상 기능을 그대로 산업부에 두는 대신, 기존 차관보급이 관할하던 통상 담당 조직을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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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정기획위는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해 부처마다 담당자를 두고, 이행 상황을 관리토록 하는 이른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제마다 지출 소요와 재원대책 등을 정리하는 한편, 연도별 실행계획 목표도 수치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정과제들을 앞으로는 '실천과제'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각 부처 간부 중에 실천과제를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이 과제가 계속 이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