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새 정부, 금융규제 완화하고 겸업주의 허용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요청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안'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다.

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제언에서 금융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전업주의도 겸업주의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다. 반면 겸업주의는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영위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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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업주의 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고,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및 역할'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대출 및 예수기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들이 은행 고유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은행에 한해서만 금산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연속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 회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