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권위·감사원 업무보고 “독립성·위상 강화” 주문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장은영 인턴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감사원에는 독립성 강화를, 인권위에는 위상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감사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감사원의 고유 기능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감사원 기능은 회계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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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자문위원은 "매년 예산이 논의될 때마다 결산의 잘잘못을 봐야 하는데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 기능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업무 보고에서는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인권위가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선 과감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위상 제고와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앞서 발표했던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보고하고 책자를 제출했다"며 "보고에서 기업 인권경영과 아동인권·노동자인권·인권교육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