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한 법령개정”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이같은 논평을 내놓고, 법령 개정을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들이 신규 입점을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상생기금’이 2013년 기준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 그 많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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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차제에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 설립시 반경 15km 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