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공공부문에서 대기업으로' 일자리 확대 지시 …재계 "사회적 합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완성을 일자리 확대와 창출로 보고 사활을 걸고 나섰다. 자신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그치지 않고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해 민생 경제 회생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고,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月) 단위로 파악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민간기업 일자리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에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여기에는 고용률, 실업률,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 등 국내 일자리 현황과 관련된 18개 지표가 실시간으로 취합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험 준비, 사실상 취업활동을 중단한 사람 등 실제 체감실업률은 23.6%"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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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여기엔 안 나오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은 34.2%에 달하며 이는 청년 세 명 중에 한 명은 백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자가 연간 400시간가량 더 많이 일한다"면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 정도로만 단축해도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인데,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기업들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계 쪽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 기업들의 경영여건과 업종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재벌개혁으로 대기업을 옥죄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