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365] J노믹스 '작은 언덕'부터 넘어야 할 때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린다. 문 대통령의 이름을 딴 'J'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다. J노믹스는 무엇보다 '사람'을 내세웠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진행한 1호 업무는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었다. 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각계에서는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963만명 가운데 644만명으로 노동자 3명 중 1명(32.8%)꼴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53.5%)이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다. 계약직·임시직·파트타임·파견직 등을 통칭한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 공공기관 역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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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발생한다. 인건비 증가 등 재정부담은 차치하고라도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별 예산증가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노(勞勞)' 간에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서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 기업에서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만으로는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부터 쏟아내고 있다. 임금 상승, 고용시장 경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기업 임원은 "새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투자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과 긍정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고민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과 기업활동을 북돋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조직 이론의 거장 칼 와익(Karl Weick)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작은 승리 전략(Small Wins Strategy)' 이론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산을 오르는 것이 겁날 때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언덕부터 넘는 것이다"라고.

새 정부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라는 언덕을 넘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려 하고 있다. 이 산은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무턱대고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닌, 작은 언덕부터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