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산림은 재화이자 삶의 가치다

[김태균 경제부장]

“산림(山林)은 재화(財貨)일뿐 아니라, ‘삶의 질’로 연결되는 척도다.”

우리나라는 ‘등산인구 1800만 시대’를 맞이할 만큼, 산림이 많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국토의 63%를 차지할 만큼 넓게 분포돼 있다. 특히 지난 50여년 간의 산림관리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심과 1∽2시간내의 거리에 나무가 울창한 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야에 나무를 심는 국토녹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림의 기적’을 일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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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우리나라를 “2차 대전 이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은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로 평가한다.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킴 슈타이어는 지난 2008년 “한국의 조림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20세기의 기적을 이룬 녹화사업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자랑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짧은 시간 어렵게 이룬 성공신화가 퇴색하고 있다. 농업분야와 비교해 치산치수(治山治水)로 대표되는 산림과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림분야의 경우,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에 이른다. 이는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연간 249만원의 혜택을 준다. 또 산림을 이용해 다양한 복지와 환경,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산림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7년 기준 국가 총예산의 약 0.5%에 불과하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임업재해보험을 비롯한 임업직불제 등의 정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또 UN에서 인정한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성장했지만, 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극히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실제 목재자급률은 16.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임업인의 소득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산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림분야의 산업화를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 ▲임목재해보험 도입 ▲창의적 임업경영활동 보장 ▲국립공원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임업경영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은 재화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더욱 큰 가치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전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및 친환경 연료전환, 경유차 감축 및 전기차 확대를 내세웠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은 산림을 가꾸는 것이다. 가로수 주변 주택에서는 가로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세먼지가 50% 감소한다.

도로 양쪽 건물 외벽과 옥상까지 녹지대를 조성할 경우, 이산화질소(NO2)를 40%, 미세먼지를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것 만이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의 중심에는 산림이 있다.

과거 고대국가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지도자의 중요한 경영덕목으로 여겼다. 민생안정과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근간이자 정치의 요체였던 것이다. 현대에도 주요 선진국들이 산림자원 확보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최빈국인 아이티공화국은 20010년 무분별한 남벌(濫伐)로 재난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례로 꼽힌다.

숲이 사라진 이 나라는 홍수와 태풍을 막아낼 힘이 없다. 이어지는 재해로 정치와 교육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불안한 사회는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국가 총예산의 1%인 2조원 가량을 산림에 투자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연간7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5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 ▲생활환경 개선 ▲수려한 국토경관 조성 ▲자연의 휴식공간 확대 ▲생태계 증진 등 산림복지 향상과 삶의 터전 보존 등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와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주의 소득향상과 국산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 ‘산을 보유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