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대장관 하마평, 부처간 헤게모니 속 기능 조정 촉각

2017-05-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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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향후 핵심 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아 관심이다.

차관급인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단순히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이 아닌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선 초대 장관의 역량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15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새롭게 탄생될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론 학계 인사의 교수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정치권 또는 중소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가 출신까지 여러 이름이 물망에 오른다. 다만 정권 초라 관료 출신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중기 현안 풀어줄 '학계' 인사 vs 강력한 '정치권‘ 실세장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초대장관에 거론된 학계 인사의 경우, 이무원 연세대 교수가 가장 먼저 거명됐고 이어 김현철 서울대 교수, 박희재 서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멤버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강조해 왔고, 김 교수는 중산층 붕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인물로, 문 대통령이 그의 저서를 수차례 인용한 바 있다.

외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채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꼽힌다. 윤 의원은 대선 당시 당의 정책을 총괄한 주축으로, 일자리, 경제정책의 핵심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 실세 장관으로 적합할 것이란 평가다. 게임업체 웹젠 창업주 출신 김병관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가 인사로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보다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대장관 후보로 떠올랐다. 또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거론됐다.

관료 출신으로는 중기청 차장을 지내다 퇴임 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역임한 송재희 전 부회장이 유일하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과 민간기업의 어려움 대변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 중기부 역할론, 무늬만 장관급 될라 vs 부총리급 인선은 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각 부처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 관련 업무와 인력은 대거 가져와야 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도 산하에 둬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그림이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주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시 미래부의 벤처창업, 산업부의 지역산업, 수출, R&D 기능 등을 조정해 가져오고,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처별 반발 등 업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매번 선거 때마다 ‘중기청의 부 승격’은 공약으로 내 걸렸지만, 부처 간 영역확보 등 문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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