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필요”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크루셜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주제로 제18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최 차관이 김종빈 크루셜텍 대표로부터 지문인식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2일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업체 크루셜텍에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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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해우소에서 고은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단장은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개인별,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에 의한 지식재산 창출, 가상세계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 산업융합에서 지재권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 기술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지재권 가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등장할 지식재산 이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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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센터장은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성장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와 국내 ICT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ICT 기업은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