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P2P금융 기지개 켜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차기 정부에 대한 P2P 금융업체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유력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문 후보 측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펀드' 모집 당시 P2P 금융업체인 팝펀딩이 협력업체로 참여해서다. 그가 당선되면 P2P금융업계가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문 후보 측에서는 법제화도 준비 중이다. 민병두 의원실(더민주) 관계자는 "선거 이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5월 20일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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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지난해부터 계속 말이 나왔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커 법안 발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실례로 지난해 민병두 의원 주최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민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당국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발의가 미뤄졌다.

P2P업계는 법제화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P2P가 대부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업 꼬리표를 보는 순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2P법안이 '제2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추진되면 규제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업체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P2P가이드라인에 업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