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뜻…대화채널 복구 모멘텀"

2017-05-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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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한중일 3국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으로 "다소 정체됐던 대화채널이 복구되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들 3국은 자유무역을 수하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이날 채택한 선언문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 역내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을 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세 나라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3국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 선제적 구조 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언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G20 회의에서는 보호무역, 자유무역 등의 문구를 둘러싼 국가 간 이견으로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한중일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향후 3국의 공통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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