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복지재원·여가부 폐지' 공방-5

◇ 자유토론
▲ 문재인 =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사보험에서 국민이 지출한 비용을 복지로 돌린다면 크게 늘릴 수 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에 돌리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해야지 복지 늘리기가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다.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
▲ 심상정 = 수권하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드린다.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저의 비전이다.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아갈 복지국가를 정확히 안내하고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재벌이나 부유층을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헬 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지금 당장 왜 어르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지 제가 답답하다.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갖고 이야기하니 국민이 분별하기 어렵다. 재원에 대해 솔직히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각 후보의 공약과 재원 분석을 다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양 의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장이 부양 의무제 시범사업만 한다고 하더라.
▲ 문재인 =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부양 의무제를 단숨에 폐지하면 좋겠지만, 연간 10조 원이 든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시한 재원은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35조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어떻게 40조 원, 70조 원으로 늘려가겠나.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두 가지 묻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안 되지만 가난한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하지 않나.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냥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공적 부조로 돈을 들여 현금·현물을 들여 도와드리는 제도로, 일정 수준이 되면 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적 부조, 이건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충 한 12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그건 기초생활보장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금은 제일 극빈층이라고 해서 국가 도움을 받는 분이 그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보다 형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꾸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에는 차상위 계층이 없다. 찬성하나.

▲ 문재인 = 차상위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애 맞춤형 기본생애 소득보장을 말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 원 올리는 등 기본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다.
▲ 유승민 = 기본소득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 문재인 = 그게 보완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유승민 = 차상위를 기초생활 안에 넣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다.
▲ 문재인 =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본다.
▲ 유승민 = 여성 문제도 묻겠다. 저는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정책은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이런 부처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모성보호에 관한 실·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가 자기가 맡은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 정치하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힌다. 그런 여가부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오히려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구가족부'랄까, '인구부'랄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여가부를 더 확대하는 공약을 하더라. 저와 정반대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 문재인 = 저는 여가부 폐지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 유승민 = 제가 주장했다.

▲ 문재인 =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가부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인수위 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여가부가 존치하게 됐다. 말씀대로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많은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그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나. 여가부가 필요 없고 여가부 장관을 남성으로도 임명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나.

▲ 유승민 = 그런 차원이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각 부처가 하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힘도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의 캠프에 있는 적당한 사람에게 자리 하나 주려 할 거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모두 그랬다. 그런 여가부를 왜 하는가.

▲ 문재인 = 이상한 사람이 여가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 유승민 = 그 전에도 한 것이다.

▲ 안철수 =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다. 10대 공약을 보니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 아닌가. 그게 복지 재원의 문제다. 제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복지 분야 아닌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나.

▲ 홍준표 =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 안철수 = 세제 감면의 재정비 통해…

▲ 홍준표 = 오히려 감세로 기업을 활성화한다,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다.

▲ 안철수 = 그러니 그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아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 부분, 그것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굳이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 홍준표 = 컴퓨터 백신 말고 물어보라.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 안철수 = 감세와는 다르고, 모순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교육에 관해 묻고 싶다. 현행 대입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입학제도를 대폭 개편하려고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옛날에 음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 서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와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학입시 중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수능성적을 일 년에 두 번 보게 해서 그중 높은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한다.

▲ 안철수 =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공약은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모순된다.

▲ 홍준표 = 기본 틀은 유지하는데 세부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유지하며, 대폭 개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e-mail]

(계속)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