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北…美와 북핵 기싸움 본격화

2017-05-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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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불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응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발은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25일 사상 최대규모의 화력훈련을 한 이후 나흘 만의 행동이며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 발사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읽히지만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끝없는 저강도 무력시위성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거듭된 일련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을 향한 압박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장관급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즉각 이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다"며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를 시작하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손을 내미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미국 측에서 더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대북정책을 통해 중국을 움직여 원유 차단 등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옥죄기와 더불어 '당근'을 포괄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양국의 기싸움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 위협과 제재로 제거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몸값을 높인 뒤 미국에 대해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협상'을 하자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칼빈슨호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제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 강화로 가든 대화로 가든 북한은 일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인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의 강경한 입장에서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대표적 '스트롱맨'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기싸움은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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