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스탠딩 토론] 유승민-안철수, '국민연금' 공약 두고 文 집중 공격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19일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후보도 가세하며 문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평균소득대비 연금액을 뜻한다. 앞서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날 KBS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문 후보의 해당 공약을 언급하며 "재원얘기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를 올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미 2015년 국회 국민연금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어느 기간동안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공모펀드 운용사, 의결권 반대 행사율 5.7%…"국민연금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
• 고려아연 '캐스팅 보터' 국민연금, 7만1766주 매도

그러나 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50%에서 40%로 조정해놓고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는 거냐"라며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문 후보는 "본질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저의 답"이라고 못박았다.

유 후보는 이를 놓고 "문 후보가 약속했으면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문 후보를 향해 "국민연금이 이 구조 그대로 가다간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보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먼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동의한다"면서 별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도 "5년간 200조의 돈을 쓰겠다는 공약인데 기존 재정제도 안에서 70%, 공정과세로 30%를 해결한다고 돼 있다, 세금 안 올리나"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했던 약속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안 후보는 "비효율적인 정부 재정을 고쳐야 하고,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과세를 바꿔야 한다, 그 다음 순서가 증세"라며 "세출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타 후보들을 향해 "대통령은 경제철학이나 사상, 통치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수치 하나 따지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세 분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획재정부 국장들한테 설교받는 것 같아 좀 유감"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