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3대 중점으로 본 중국 투자환경, 과연 악화됐나?

런민<人民>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연구원 류잉(劉英)=차오더왕(曹德旺) 푸아오(福燿)글래스 회장이 미국 투자에 나선 것부터 중국의‘살인적 세율’을 이야기한 것까지, 일본기업을 대표로 한 외자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구실까지, 중국 투자환경 악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올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구체적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을 때 중국 투자환경은 정말로 악화됐을까?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외 투자와 기업 경영환경 순위가 크게 뛰어올랐다. 중국은 기업 및 자금 유치로나 대외투자규모로나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수년간 이 순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이 유치한 해외투자액은 해마다 급증세였다. 2008년 외자유치 규모는 923억 달러, 기업투자 증가율은 23.6%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의 해외기업 유치 및 대외투자 데이터를 보자. 중국의 해외기업투자 유치규모는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순위 상승을 실현했다. 2015년 해외기업투자 유치액은 1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중국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투자액 또한 끊임없이 증가했다. 투자대상에는 토지와 기업 인수합병이 포함됐고, 이는 주로 구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중국의 대외투자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1701억 달러에 달해 투자액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10년 간 최대폭의 대외투자증가율을 기록한 해는 2008년으로, 당시의 대외투자 증가율은 68.5%에 달했다. 중국은 해외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고, 실제 해외기업투자 유치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외투자 역시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을 보면, 중국의 경영환경순위는 수 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자금이 투자 목적지를 선택할 때는 비용과 함께 경영환경, 시장의 종적·횡적 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의 발전전략 등을 따진다. 거대한 시장규모와 산업부문의 다양성을 볼 때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결코 아니다.
 

[사진=인민화보사]

다음으로, 지난해 중국의 감세 규모는 전세계 중 상위권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전면적으로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단행했고, 그 결과 감세 규모가 5700억 위안(약 94조6600억원)에 달했다.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은 기업의 세수 경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세분화,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017년에는 감세 규모가 3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의 방점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에 놓일 것이다. 비용 절감 및 취약점 보완이 곧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 실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올해 세수 및 비용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올해 기업의 세수부담을 3500억 위안, 기업지출 비용을 약 2000억 위안 가량 줄임으로써 시장주체가 세수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분명히 느끼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중국의 세수부담을 보자.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부채율은 36.7%에 불과하다. 이는 구미 국가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자 주요 경제체 가운데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보고는 각 단위 정부가 계속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것과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 예외없이 5% 미만의 비율에 맞춰 일반적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삼공경비(차량구매비, 해외출장비, 접대비)’증가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 세금 및 비용 경감에 사용할 것이며, 국가 지출을 줄여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정도(正道)’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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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기업의 발전활력이 증대되었다. 정부 권력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은 기업에 양호한 경영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련의 상징적이고 중심적 개혁 조치들을 제시했다. 정부와 시장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서비스 개혁 최적화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행정심사사항을 3분의 1 줄인다는 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가 실시해온 심사사항 165개를 취소했으며, 중개 서비스 심의사항 192개 및 직업자격 허가인증사항 192개도 정돈·규범화했다.
 

[사진=인민화보사]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정부 직능(職能)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담겼다. 자원분배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며, 권력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반드시 심화하고, 서비스개혁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자신의 ‘중대한 혁명’으로서, 대국(大局)을 위한 과감한 용기가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리스트관리제도 전면 시행과 국무원 부처 권력 및 책임 리스트 제정,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시행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3대 중점이 특히 강조됐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3개의 ‘모두’를 강조했다. 첫째, 법률법규 상 진입 금지가 명확하지 않은 업계와 영역은 ‘모두’ 각각의 시장 주체들이 평등하게 진입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외자에 개방된 업계 및 영역은 ‘모두’ 민간자본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위는 ‘모두’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모두’의 목적은 외자기업을 포함한 비(非)공유제 경제의 활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데 있다. 이는 실제 정부가 제시한 권리책임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며, 비공유제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업무보고는 신형 정경관계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3개 평등’ 견지를 제시했다. 정부업무보고가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3개 평등’은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의 견지로서, 비공유제 경제 시장 진입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운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00여개 국가와 함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화 수준을 제고했고, 글로벌 경제체와 ‘호련호통(互聯互通, 상호연계)’을 실현했으며, 후진국의 산업화 수준을 끌어올렸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산업체인이 전세계에 깔리고, 가치체인과 공급체인이 글로벌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무역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기업이 전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는 ‘일대일로’ 건설 과정 중 경제회랑 건설 및 해상협력 거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제 산업협력 강화와 교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 국내기업의 동남아 등 투자·생산비용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공장 건설이 순조로워 질 것이고, 이는 기업의 자주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반(反)글로벌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날, ‘일대일로’는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양방향 투자를 자극해 중국 국내외 시장 및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 공동개발은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글로벌 가치체인 중 각국의 지위를 제고해 주기 위함이자 각자의 경쟁우위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경제의 상호연계를 촉진하고 각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줄 것이며 공동 번영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해줄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