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보육] 보편복지vs선별복지…文 "복지확대 증세 필요"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대선 후보들은 보육정책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보육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와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로 갈린다. 재원 마련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제도다. 지급 기준이나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 후보의 다른 복지공약처럼 보편복지 형태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아동수당 비용 추계 자료를 보면 연평균 5조5621억~16조60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임기 동안 전체 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별적 복지의 대표 주자다. 보육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지금의 양육수당과 누리과정(무상보육)을 손질해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20% 이내인 최하위 계층에는 1인당 연평균 지원액의 200%를 지원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상위 20% 계층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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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이 같은 보육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간 11조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정책과 관련,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아동비율의 20%만큼 확충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6000개 늘리는 반면 학부모 선호도 1순위로 꼽히는 단설유치원 설치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찬반 견해 또는 공약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보육정책 차원에서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기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해고금지 보장, 육아제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각 부처에 흩어진 돌봄 관련 사업체계 재정비 등의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혁명'을 앞세워 교육 관련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아의 경우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에서 언급하고 있다. 유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 하나가 공공보육시설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매년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 되는 것을 고려한 정책이다. 유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도 눈에 띈다.

아울러 민간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최장 3년 연장,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일과 보육 부담이 큰 직장인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보육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육정책으로 한부모·비혼모 등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접근하는 공약을 펼쳤다. 그의 공약에는 한부모가족이 육아와 구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부모종합지원프로그램과 임신·출산지원서비스 등을 마련·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아 3년을 공교육화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