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퇴임..."4기 방통위에선 방송통신 과제 개선 이뤄지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퇴임식에서 4기 방통위원들에게 방송통신 과제들의 개선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3기의 성과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4기에서 다시 개선하고 보완돼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처음에는 28년 동안 법관으로만 일하다가 행정부처로 오게돼 주위에서 많은 우려가 컸고, 제 자신도 방송통신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컸었다"며 그간의 소희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28년 동안의 법관으로서의 경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했다"면서 "생소한 분야라도 그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법을 적용해 최종 판단을 해 온 경험이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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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까지 준비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무엇보다도 방송과 통신은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신중하게 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의 준수, 대화와 소통,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합리적인 절차 등 3가지를 강조했다"면서 그 동안 가장 성과 있고 보람 있었던 정책과 아쉬웠던 점을 털어놨다.

최 위원장은 "ICT 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대두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에 대비한 제도 마련 및 입법 준비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미진,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불충분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4기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의미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직원 여러분들께서 4기 위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방송통신 과제들을 더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중국 명나라 말기 사람인 홍응명(자성)의 통속적인 처세술을 담은 채근담(菜根譚)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만을 찾지 말라. 허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공이로다. 남에게 베풀되 그 덕에 감동할 것을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덕이로다라는 말이 있다"며 "3년간 위원장을 하면서 허물이 많았다는 평을 듣지 아니하고, 많은 원망을 듣지 않고 떠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 퇴임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한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도 참석했다. 고삼성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국민 뜻에 반하는 방통위원 인사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방통위원 인사는 탄핵과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고집불통 오기 인사'에 불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