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위법·특혜' 행정사무조사 실시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진순현 기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환경파괴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6일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지역의 난개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오라지구 사업 승인과정의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라지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를 시작으로 환경 및 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에너지사용, 카지노, 교육권침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이유로 올해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민의 60%가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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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지방차치의 주인인 도민사회를 원희룡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사드 등 외부 악재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이익보다 악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피해와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원 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상식과 인식을 넘어서는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의안 제출에도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감사위는 우리 연대회의가 오라지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해 문제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사항을 권고로 바꾼 사상 초유의 회의개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감사위는 조건부동의 결정에 따라 심의 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평가 심의위를 다시 개최한다고 해석을 근거로 했다”며 “결국 감사위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위반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도가 사업자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됐지만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라관광지구는 중국자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회의실 7000석과 초대형 규모의 전시실 2만㎡, 23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270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농수특산품 전용관 등이 들어선다.